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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한의 법리 및 판례의 동향’,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999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I. 서 론
1. 정리해고의 의의
2. 판례의 변화
II. 본 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
2. 정리해고 단행조건 4가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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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1. 정리해고의 의의
2.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3.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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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법제화
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3.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4. 퇴직금중간청산제
5. 휴업수당의 삭감
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요건 완화
Ⅴ. 노동법과 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 문제의 대두
3.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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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리해고의 의의 및 특징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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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유병남(1997).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임종률(2000). 노동법. 박영사.
·전시춘(2002). [요점정리]노동법. 유풍출판사. Ⅰ. 서론
1. 정리해고의 의의
Ⅱ. 본론
1. 정리해고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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