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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력직 중 일반직의 경우 소청심사기관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다. 특정직의 경우도 교원과 군인, 군무원을 제외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기관이다.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은 원칙적으로 소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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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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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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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원칙:명예직, 예외:매달 의정활동비 지급)이다.
4)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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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국가공무원인 부시장은 기획관리.감사.내무.재무.보사환경.가정복지. 문화관광.민방위.소방업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은 산업경제.교통. 도시계획.주택.도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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