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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의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내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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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제 32집(봄호): 179-198.
, 1998b, “IMF 구제금융하의 멕시코 연금민영화: 그 배경과 시사점”, 『사회보장연 구』, 14(2): 141-170.
, 2000,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경제와 사회』45: 90-113.
, 2001a,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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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와 IMF개혁 ----------------손호철(서강대 정외과교수)
. IMF체제하 금융개혁과 은행-기업간 관계------홍영기(입법조사연구관, 경제학박사) Ⅰ 머 리 말
Ⅱ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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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의 능률성이 매우 낮기때문에 경제개혁을 통하여 능률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개혁조치에는 두 개의 가정이 내재하고 있는 바, ①공공부문의 과대규모 ② 민간부문이 더 능률적이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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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등장
-사회복지 부문의 전면적 후퇴: 케인즈식 총수요관리 정책의 포기와 공공지출 삭감, 조세감축, 통화량 조절, 탈규제, 투자 유인 확보를 통한 공급 경제학 강조, 관료와 노조권한의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시장경제의 개념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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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우, 사회보장론, 대왕사
- 나병균, 한국 사회보장의 특성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심섭중 외,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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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개혁’을 정부개혁의 중심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중심에 두고, 행정부 자체에 대한 행정개혁 또는 관리개혁은 등한시하고 있다. 정부부문에 대한 개혁 없는 ‘사회/경제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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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현상이다. 역대정권은 대통령 직속기관 혹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개혁을 구성하도록 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역시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각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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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1) 공무원 분류체계 혁신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3) 행정고등고시의 개선방안 모색
4)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5) 성과관리제도 구축
6) 공무원 보수와 성과급 개선
Ⅷ.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자유치활성화
Ⅸ. 국가경쟁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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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알만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한 개도 없다. 최근, 이같은 인식에서 30여명의 사회복지학 교수·현장 전문가, 시민이 핵심이 돼 '복지개혁시민연합'(가칭) 이라는 '복지 NGO' 결성을 준비중에 있는데 크게 다행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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