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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대상이 된다. 조직지도부의 비준이 결정되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직무 임명과 군사 칭호를 수여한다. 따라서 조직지도부는 북한군 주요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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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린이
1. 영양결핍실태
1) 북한당국의 비공식보고, 국제아동기금
2) 세계식량기구 등이 4개도에 걸친 기관출석아동 4000명 대상 실측자료
2. 감염성 질환
3.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전염병
Ⅴ. 어린이(아동)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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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일반 군부대는 하루80~100리,특수부대는 140리를 행군해야 한다.
훈련 마지막 날 시험을 치뤄 통과해야한다. 6개월의 군사교육을 끝낸 대학생에게는 인민군 소위 계급이 부여되며,유사시에는 이들이 실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현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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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일이 대주주로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00년 9월 북한의 가입 신청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세계은행 역시 비슷한 입장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관점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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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70일 전투, 200일전투 등의 노력경쟁운동도 며칠이 지나면 시들해져 시간만 때우는 일상이 반복되어 노동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 황광철은 200일전투에서 계획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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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을 채택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선변호사회'는 북한 변호사 조직으로서, 각급 변호사 위원회를 상무기관으로 둔다고 규정
조선변호사회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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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운영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지역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 가능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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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조차 브로커 등에게 빚을 갚다 보면 현실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특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의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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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며 이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면서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더불어 번영을 구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시민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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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6년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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