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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과 통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원 배분
Ⅰ. 재원배분의 의의
Ⅱ. 재원배분의 분야
1. 공공부문내 기능별 배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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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 양도비용
5. 세율
1) 미등기 양도토지 등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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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별 지출내역
(3) 02년-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
(3) 02년-06년도 생산적 복지 (자활지원사업)예산 현황
(4) 복지 예산 대비 생산적 복지 예산
3) 사회복지, 보건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1) 일반 복지 현황
2)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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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경제 ? 사회여건의 변화
⑵ 국가비전과 미래상
2. 재정운용여건
⑴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⑵ 수입전망
3.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⑴ 지출규모
⑵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 분야별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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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중기재정계획의 성격과 기능
1. 성격
2. 기능
1) 기획과 예산의 연결기능
2) 예산의 합리적 배분기능
3) 재원의 확보기능
4) 국가정책의 실현기능
5) 지방정부 운영의 지침적 기능
Ⅲ. 중기재정계획의 구성요소
1. 계획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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