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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6.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7.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III.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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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최흥석·주재복·홍성만·주경일,「수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 공유재와 갈등관리」(서울: 박영사, 2004), pp. 14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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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한국행정학회
- 김선명 외 1명(2007), 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이양 및 협력 체제 구축 방안, 한독사회과학회
- 박홍엽(2009),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 및 협력요인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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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론, 대영문화사, 2019
전성무, 전민, 이원준, [신년기획] 청년수당 ‘그림의 떡’... “보편적 확산 필요”, 뉴스1, 2017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대영문화사, 1995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선정 이유
(2) 갈등 배경
(3)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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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분쟁의 원인과 현주소
1. 정부간 분쟁 - 발생과 해소
2. 정부간 분쟁의 손실
III. 정부간 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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