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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관리하는 비용
②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손실
- 눈에 잘 안 띄고,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
ex) 토지 이권을 둘러싼 행정관료의 부정, 부패문제(뇌물의 주체, 액수 문제)
4) 토지이용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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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Ⅰ. 개요
Ⅱ. 정부개입(정부의 개입)의 조건
Ⅲ.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시장개입유형
1. 경쟁정책
2. 안정화정책
3. 성장정책
4. 대외정책
5. 경제환경정책
Ⅳ. 정부개입(정부의 개입)과 토지시장
1.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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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에 있어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토지이용에 개입할 필요성은 토지시장이 가진 불완전경쟁적시장의 성격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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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시장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인위적인 과다개입으로 인하여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토지수용 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여 개발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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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건설업허가제, 분양가
규제, 거래규제 등이 필요
투기행위의 근원
■■투기 수익을 환수 못한 정부 탓
■■주거 개념이 아닌 이재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
가격 폭등에
대한 견해
■■시장 수급기능에 의한 변동으로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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