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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상정
-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의 변경협의 및 조정
- 연안정비사업 시행비용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 실시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
해양 해안, 바다 연안, ,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침식,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정비,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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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자세한 내용의 수익·비용의 분담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서의 구체화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로서, 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해 재건축 근거법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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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예비안전진단
기준
없음
기준과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위원구성
없음
분야별 위원분야 및 확보인원(최소 5인 이상) 규정 :
안전2인, 설비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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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관리를 철저히 하여 능률을 향상시킨다.
⑧ 근로자 훈련을 통하여 능률을 향상시킨다.
⑨ 하청관리를 통하여 수요에 대응한다.
제 6절 생산능력 전략
1. 규모 결정의 중요성
1) 상위전략과의 연계
능력전략(capacity strategy)은 기업차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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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회계감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있으며(『도정법』제70조), ii)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계열사관계가 있거나 시공사와 상호간에 자본금을 출자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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