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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급부의무는 존속하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동조 단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II. 결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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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사핵계약적 성격이나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 등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제도 등으로 보아 도덕적 위태가 높은 보험계약에 있어 선의성실의 원칙에 기인한 선의 계약성이 특별히 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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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3. 보험기간
(1) 선박보험
(2) 적하보험
4. 보험가액
제4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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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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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성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법에 비하여 약관이 불이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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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의 유무와 그 범위
4.보험약관에 관한 해석원칙
1)동종제한의 원칙 : 제정법, 계약서, 약관 등에 우선 특정적인 열거사항이 기재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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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법에 청약철회규정을 두고, 보험청약 철회의 기산점을 ”계약일“이 아닌 ”청약서나 보험증권 교부일“로 변경하여 보험업법에 개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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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서의 우승 여부, 특정일의 날씨(눈, 비, 특정기간동안의 이상기온 등) 등이 Contingency 보험계약의 사고요건이 되는 경우는, 행사참가자의 인위적인 노력에 따라 당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ontingency보험계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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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0/6000=2500
6000*3000/6000=3000
(3)초과부담조항 : 우선 1차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2,3차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법
손실 1500
손실 5000
손실 6000
계약금액
분담액
분담액
분담액
A사 (1차) 1000
1000
1000
1000
B사 (2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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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이 집단적·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소멸도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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