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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소에서 받아주지않는다. 또한 법무사는 정년이 없고 무자격자에게 대리시키는 경우가 많다. 세째, 등기부 부실기재 에 따른 정정등기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Ⅲ-1. 결론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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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민원인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3. 결론
등기부, 지적공부와 같은 부동산 기록은 부동산거래 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핵심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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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이상의 학설 대립을 종합해보면, 정정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고 그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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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건축물등기를 해야하며,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초과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건축법 제 29조
건축법시행령 제 25조
11.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기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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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청산종결등기후의 불동산이전등기와 청산인의 인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가압류 결정서를 대위원인증서로 볼수 있는지
제삼취득자에 대한 대위등기신청
화해에 인한 등기신청
신청서류의 정정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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