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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부존재 및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용금지청구권 부분만을 기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청구권 부분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한다는 취지를 판결주문에 명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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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3. 문화관광부장관의 의견
4. 공사의 의견
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1.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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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짐
- 공공부조는 국가의 일방적 책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도로 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은 아직 완전한 법적 권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다수견해임(추상적 권리설)
- 이에 반하여 사회보험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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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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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손해도 계속 발생하는 이른바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
2. 손해 및 가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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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승인예측설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서설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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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치계획 백지화에 반발하여 원래의 공단설치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근거와 수립절차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6.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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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구제의 종류
Ⅲ. 행정절차
Ⅳ. 청원
Ⅴ. 옴부즈만제도
Ⅵ. 행정상 손해배상
Ⅶ.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Ⅷ. 행정상 손실보상
Ⅸ. 기타 손실보상제도
Ⅹ.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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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공단설치계획 백지화에 반발하여 원래의 공단설치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근거와 수립절차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6.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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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3. 인정근거
(가) 위험측정설(기술설)
(나) 계약법리설
Ⅳ.고지의무의 판례의 출발
1. 영국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 고지의무
(1) Skandia판례의 본질과 중요성
(2) Skandia사건의 개요
2. 보험자의 고지의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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