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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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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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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여야 한다.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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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윤종혁, 조동섭(2003), 강원도 고교입학제도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김주훈, 이인효, 최돈민(1995),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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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1989
김용호,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가, 사 학, 2000
강영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2000
김용일,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 문음사, 2000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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