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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고객들의 필요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준들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신공공관리론 또는 고객지향적 행정이론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고객지향적 평가모형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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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한국조서연구원, 1998.
- 박병식, 이태종 외, 『정책사례 연구』,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2.4.30
- 정주택, 김종래 외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5
- 정정길, 성규탁 외, 『정책평가-이론과적용-』, 법영사, 2004.3.10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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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성판정
평가대상 정책/사업의 논리적 구조가 파악되고, 실제의 정책/사업집행과정에서 그러한 논리적 구조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파악되면, 이를 기초로 앞에서 논의한 평가성사정을 위한 여섯 가지의 기준이 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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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료의 DB화(평가정보 시스템)를 제도적인 입장
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 자료 DB가 구축된다면 유사한 분야의 사업
및 정책을 평가할 경우 기존의 평가 사례에서 평가 기준 평가방법론 평
가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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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평가기준에 따른 정책분석
1.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정의와 목표 설정
2.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창출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실행가능성 검토
4.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수용가능성 검토
5. 결론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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