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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이 주요과제 속에 포함된 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② 지역 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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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교육의 개념과 개념적 연계(성)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사교육도 사회적 현실로서 사회적으로 공적 책무성을 함께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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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청소년들을 학교 내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과 이에 대한 전교조의 비판 내용을 요약하자면 근본적인 문제인 대학입시에 대한 논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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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나아가 학교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교교육의 다양화를 내세우며 고교 관련 교육정책, 혹은 대학입학제도 관련 정책만 개선하고자 해서는 곤란하다. 대학의 각 학과 역시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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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필수적 요소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교육재정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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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격화된 입시경쟁이지만, 입시가 중요한 경쟁의 대상이 된 이유는 학벌과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선발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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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교육예산은 크게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 가운데 8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세와 내국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학교가 그 지역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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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육을 유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진중한 배려를 해 나가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 전반적 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인내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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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고등학교 이하의 정상적인 교육‘ 에도 이바지하는 입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6. 우리조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학교교육의 정상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가 말해주듯이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공교육, 즉 학교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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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2004.
10)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교육비평 5호, 2001.
11) 김재춘, ‘새 천년 중등사학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 사학 봄호, 2000.
12) 전교조, ‘전교조가 마련한 공교육종합개편방안’,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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