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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과정을 강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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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① 일본의 중증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장애인 직업정책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장애인 직업정책을 가진 나라다. 장애인고용을 강제하는 법정장애인고용율제도 고용율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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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상습적(常習的)인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강력한 체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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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자립작업장은 작업장 자체에만 운영의 목적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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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필(2007),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희(2000),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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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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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트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
(5)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전문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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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을 포함한 재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장애인 자립운동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적 직업,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주택지원과 일상생활보조원, 작업장의 기술지원 등의 제도들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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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훈련직종의 다양화가 필요시 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전산망이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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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7)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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