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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의 문제는 인신구속제도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사개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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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 서울. 박영사
엠파스 - http://blog.daum.net/hhj6065/7775381 Ⅰ. 서 론
Ⅱ.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Ⅲ. 인신구속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Ⅳ. 인신구속 제도의 해결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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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의 개정 과정
4. 문제제기
Ⅱ. 인신구속제도의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Ⅲ.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 체포
2. 구속
Ⅵ. 逮捕 및 拘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긴급체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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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임시조치의 청구124)등 강력한 격리조치를 원칙화 함으로써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두는 등 적절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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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업무중첩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는 스스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청구권, 수사에 대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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