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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총회의 의제로 채택하여야 하며, 또한 의안의 요령을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주주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권자로서 하자가 없고 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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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1. 주주제안권
2. 제안권자
3. 주주제안권의 행사방법
4. 주주제안권의 효과
5. 주주대표소송
6. 주주집단소송
7. 주주제안권(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ㄱ. 서 론
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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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사권이 이사회에 전속되어있다. 그러기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과 그에 따른 부당배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량권 남용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현행 증권거래법 상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총 5개 사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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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자
나.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1) 입법준비단계
(2) 법률안 기초단계
(3) 국회제출단계
다.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1) 제안자
(2) 소관사항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4) 제안절차
(5) 제안서식
라. 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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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자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Ⅱ.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Ⅲ. 법률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Ⅳ.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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