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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비
훈령 제정 등 법적 정비 필요여부 실태 파악
각 기관의 제안관련 법령 확인 및 실태 파악
정태권
○ 홈페이지 운영 방식
시민제안운영 싸이트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민관 합동 통합형 홈페이지 운영방안 연구
정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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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시스템으로서 기능
3) 정책참여의 도구로서 활용
5. 참여마당신문고의 고려해야 할 사항
1) 개인의 정보 침해
2) 정보격차의 심화 현상
3) 시정권고 이행력의 부족
4) 인센티브 보상제의 공정성 여부
6.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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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 행사의 남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회사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 회사법 제140조 제5항) 1. 들어가며
2.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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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Ⅰ. 개요
Ⅱ.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1. 제정
1) 법률안의 배경
2) 주요내용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3. 제2차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제2차 개정의 문제점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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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1. 프로그램명: “우리 대화는 행복이다.”
2. 개요
3. 문제 규정
4. 목표와 하위 목표
5. 실시 방법
1) 1단계: 프로그램 준비
2) 2단계: 프로그램 실행
3) 3단계: 프로그램 평가
6. 예산
7.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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