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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제3협약을 근거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이익보호국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요청하는 방안, 국제연합헌장을 근거로 국제연합총회·경제사회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인권위원회에 제의하는 방안,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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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988년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도 전자결제기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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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그 기능수행을 위해 또는 특별한 임무의 달성을 위해 국가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있음
* 예 +- 소재지협정에 근거 : 국제기구의 규율권과 행정관할권 구역내에서 강제조치권 보유
+- UN Namibia이사회 : Namibia 독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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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 법률의 규정 중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어업협정의 우선 적용(법 제3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법 제4조) 등은 어업에 있어서 국제협력관계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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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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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Ⅰ. 국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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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일본) 등이
있다.
4. 국제구호 분야
1993년 현재 전세계에서는 42개국에서 52건의 내전이 진행주이며, 1945년
이후 일어난 무력분쟁에서 희생된 2,000만명 가운데 약 90%가 민간인으로 추계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집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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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참여를 촉구하였다. 국제사회는 아동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있음을 믿는다. 백년 전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겨졌던 아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자원이자 자신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창조하고 환경경영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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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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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시작하기 하여 주어지는 압력은 실상 엄청났으며, 수입국이 그러한 협정 없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소한, 그 협정은 국제적인 협약을 수용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조정들이, 관련 생산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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