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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원, 2002
황현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 절차, 경북대학교, 2005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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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四. 부칙 - 시행일과 법적용례
제1항(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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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제도
(2) 집단소송제도
(3) 소액사건심판제도
(4) 옴부즈만 제도
(5) 리콜제도의 정착
(6)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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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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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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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관할권
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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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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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에 해당한다. 소송법설에 의할 경우 소송물은 1개이다.
6)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상법148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5)와 동일한 결론이다.
7) 자배법상 청구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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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원고가 패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의 도화선이 되었다.
② 판례를 통해 사회복지학 내지 사회복지법학의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확인을 전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법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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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1개, 공격방법은 2개 경합, 구이론은 다르다.
⑵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소송물은 1개, 단지 공격방법이 3개
⑶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
⑷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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