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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17조 제7호(법관의 전심재판 등 관여로 인한 제척사유)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통역인에 준용된다(제25조 제1항). 법원사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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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또는 기피 결정을 요청드리며, 객관적 사유를 근거로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신청인: ○○시민연대 대표 (서명 또는 인)
첨부자료
정당 자문 변호사 활동 내역 자료
언론 보도(2022.06.12) 캡처본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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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통하여 보다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Ⅰ. 서 론
1.공평한 법원의 구성
2. 제도의 확대적용
Ⅱ. 본 론
1. 제 척
1) 제척의 의의
(1)개념
(2)적용범위
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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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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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속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 사유 해당이 명백할 경우 스스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됨.
- 사유해당 여부 불분명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확인적 성질)
4. 제척의 효과
- 당해 사건에 대해 직무지행 못하고 일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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