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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I. 서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란 의무와 권리를 가지기 위한 행위(행위능력)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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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제도를 제한능력자제도로 전환하면서 법정후견으로서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서의 후견계약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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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대해 써라.
1. 필요성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능력자 측의 취소 여부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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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견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즉 후견심판을 개시하기 위해 제한능력자가 본인의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심판 진행 중 전문후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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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한한다.
(3) 취소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이지만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즉 유동적 유효의 상태에 있게 된다.
민법은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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