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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분석’, 정호열, 저스티스 통권 제65호,2002
-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흐름과 주요 쟁점(1), (2)’, 한국공정거래협회,정호열,2002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른 시사점‘, 박용우,2001
-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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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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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분석」 Ⅰ. 사실관계정리
1.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결합판매
2.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의 결합판매 부분
3.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 부분
Ⅱ. 공통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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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제1심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
소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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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또는 서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
[판례]
1.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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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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