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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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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2017.10/455-478쪽)
lawlec korea 변제자대위
네이버블로그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법률신문뉴스 -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법무법인 동화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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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서 여러 판례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면서 지금껏 이어져 왔다. 개인적 소견으로서 현 판례에 관하여 시효취득자와 제3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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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취득의 전후를 불문한다고 한다.
②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2항 2호).
2)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과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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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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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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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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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 신청인(압류채권자)이나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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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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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2000. 9. pp.137-154.
박찬정, [전략적 원가관리를 위한 관리회계], 형설출판사, 1998.
방석현(2000), 공사, 공단제도의 활용방안. 「지방행정」.
배용수(2004), 공기업 특성의 노사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28(2).
백상기·이상철(1998),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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