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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문제, 법제연구 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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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日 本
일본 헌법 제94조는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치법을 정립하는 기능, 자치입법권을 갖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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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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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자체에게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있는 것으로 볼때 조례에 대한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대판 1991.8.27 90누6613)(헌재 1995.4.20 92헌마264)
4.조례제정범위 한계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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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국법인 법령 즉 헌법과 법률, 법규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법체계상 조례가 법령의 하위법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대한 법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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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자율적 통제와 중앙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5-27
정세욱, 지방선거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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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논함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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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방법
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산지전용의 법률적 근거 및 체계
제1절 법률적 근거
1. 산지전용의 개념
2. 산지전용의 법원(法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3. 산지전용관련 법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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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Ⅵ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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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4
4. 정부공문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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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의 따위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해인 법(法)적 지식과, 다른 나라의 말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 힘`능력인 저의 외국어실력은, 이미 저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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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2012년 신학기에 도입된 상태이다. 학생들은 조례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길 때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정보원이 인권조례 시행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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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 파악,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혹은 유사 조례 제정·개정 사례 수집실시
나. 예산안 심의 진행 지원
? (예산 현황 파악)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액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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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 재원의 종류, 조달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조례 제정·개정 시 참고자료 활용
- 조례 발의 전 문제파악 단계에서 현직 종사자, 이해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의 타당성 검토
나. 예산안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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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정책 제안과 조례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경험과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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