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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의 H양 명예회손 여부조사
분류번호 :
01 (법정소송 정보수집)
조사번호 :
1234 (서류번호)
감독관/직원번호 :
김태환 / 00
담장자/직원번호 :
mmm / 01
예비조사시행 날짜 :
2004. 6 .12~13
본조사시행날짜 :
2004. 6. 14~18
조사내용 개시일(임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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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에게 즉시 통보.
다만,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조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에 충분 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한 후 12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재검토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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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위법을 후속 하는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_ 다섯째, 행정재량의 규제기준의 문제이다. 조사대상과 조사수단의 선택재량의 규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조사개시의무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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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대해 잠정 긴급관세부과 건의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최저가격보장제도와 「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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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는 ①조사개시, ②조사활동, ③국가귀속 여부 결정, ④재산의 국가귀속의 순으로 진행된다.
- 조사개시는 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뢰나 법원의 조사의뢰에 따라 조사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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