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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의 상소를 금하는 등 식민지형사법의 특색을 여실히 지니고 있었다. 조선형사령은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식민지지배를 위한 형사법으로 개편을 한 것이고 조선에 차별적 형사법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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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사령과 `의용` 형사법제의 관계
3.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
(1) 무단정치시대하의 탄압법규
(2) 3·1운동과 제령 제7호
(3) 치안유지법의 실시
4. 식민지파시즘하에서의 탄압법령의 확충
5. 형사사법기관과 사법·감옥사무
(1) 식민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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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형사소송법이 적용
○형사소송법 운용 - 식민지에 대한 관헌의 지배의식과 법률의 권위주의적 해석, 직권주의적 색채가 나타남, 형사소송법에 포함된 민주적 요소는 압살당함
○1945년 해방 이후 -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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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사령, 태형령(회초리로 처벌)
헌병경찰 즉결처벌법(일본인에게 위압감 느끼도록) - 경범죄
. 비인도적 통치
@ 경제적 측면
. 토지 조사령 - 경작지의 37%를 국유화
. 산림령, 어업령, 회사령 - 경제억제, 민족자본 축적을 미리 막음
2. 19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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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이 형사소송법은 1890년(명치 23년)에 나폴레옹의 치죄법을 모방하여 제정한 법이었으므로 우리나라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일본을 통하여 계수하게 된 것이다. 1922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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