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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제외
6.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관련규정
10. 비고
11. 기타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2.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의 세액공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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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의 모든 소득 관련자료를 축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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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산세,기타 협력의무불이행가산세등이 있으며, 2)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산세로서 준비금 및 적립금 사용의무불이행가산세와 납세의무전환가산세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기영(2009), 법인과 조세제도, 한국상사법학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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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 (건국대학교 연구논문집, 1989)
Ⅱ. 論文
金慶男,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朴文玉,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지방재정」, (1983.4)
李種益, \"지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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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규정들도 헌법의 해석론에 따라 통합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근,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헌법적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5
◇ 김외석,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해석, 한국지방세연구회,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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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세제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섰지만 ‘무늬만 분배’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득 재분배는 고사하고 경기회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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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원칙
2. 과세 표준과 세율
3. 조세의 분류
4. 조세의 의의
5. 조세와 관련된 주요 제도 : 세무 행정 조직
6. 세금 : 우리 나라 세금의 종류와 체계
7. 세금의 분류
8. 세금과 법
9. 세금의 의의
10. 국민 생활과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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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절세와 탈세절세와 탈세의 의미
Ⅱ.절세와 탈세의 공통점 및 차이점
Ⅲ.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세 전략
Ⅳ.탈세의 유형 및 사례
Ⅴ.조세회피 개념 및 사례
Ⅵ.분식회계의 개념 및 문제점
Ⅶ.세법규정 및 실무상 적용
Ⅷ.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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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취지
Ⅲ.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1. 자본수출 중립성
2. 국가적 중립성
3. 자본수입 중립성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Ⅳ. 국제조세의 기구
Ⅴ. 국제조세의 법률
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
1) 국제조세 관련 법규
2) 기존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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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세구조
□ 총 페이지수 : 56
□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하에서 예견되는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Ⅲ. 단기적 개편방향 : 지방세제의 합리화
Ⅳ. 중 장기적 개편방향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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