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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1·12·31, 90·12·31]
[1990·12·31 법률 제4277호에 의하여 1990·9·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항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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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와 같은 내용이다.
5) 조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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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관련판례
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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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양도담보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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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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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18.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2.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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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재대학교, 2005
정재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3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관세
1. 할당관세
1) 목적 및 요약
2) 세율조정범위
3) 비고
4) 관련법규
2. 조정관세
1) 목적 및 요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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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전세권등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3)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담보권 등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4)우선변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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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1.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3.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4. 비급여
5. 국민건강보호법의 문제점
6. 국민건강보호법의 개선방안
7. 작성자 생각
8.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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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3)조세채권 우선특권의 경우
(4)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2.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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