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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삭제， ＜동아닷컴＞， ２０１１．４．２１http://news.donga.com/3/all/20110420/36579855/1（２０１１．５．２６검색）
１０． *존속(尊屬) 대상 범죄 가중처벌 타당한가? [최석진의 아하 이런법이?] 존속살해죄 존치론 vs 폐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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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이렇기 때문에 법관은 같은 살인을 저질렀어도 양형을 다르게 주곤 한다. 그렇다면 존속살해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돼도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는데 이상이 없다. 위의 2번 요건을 고려한다면 존속에 대한 처벌을 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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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결론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2.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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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후 자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 후 자살’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문현, 존속살해가중처벌규정의 위헌성, 사례헌법연구, 2000.
박순진, 피해자 유발에 의한 살인의 개념과 실제, 피해자학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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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없고, 일본은 이미 1973년 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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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미 및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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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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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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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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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 처벌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될 수 있으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모욕행위도 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민사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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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했다. 이 며느리는 처벌을 더 가중하게 해야 하나, 가볍게 해야 하나?(법학)
- 다수당과 소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이 법이 진정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법일 경우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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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했다. 이 며느리는 처벌을 더 가중하게 해야 하나, 가볍게 해야 하나?(법학)
- 다수당과 소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이 법이 진정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법일 경우 비민주적인 방법을 써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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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피고 OOO의 직장 동료들입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동료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피고 OOO은 언제까지라도 같이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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