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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 입법화되었지만 현재 유교문화권 국가들 가운데 이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중국과 북한에는 존속살해죄가 없으며 일본도 1995년 이래로 존속살해죄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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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는 이를 위배한다.
반대로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폐지 반대 입장
(1) 孝사상을 역행, 가족해체는 불 보듯 뻔하다.
(2) 서구 개인주의로 인해 인간성 황폐를 초래한다.
(3) 우리만의 장점을 버릴 이유 없다.
→이러한 존속살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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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돼도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는데 이상이 없다. 위의 2번 요건을 고려한다면 존속에 대한 처벌을 위 조항 없이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진수영, <법과 현대사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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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나 '동성동본금혼'과 같은 인권침해적 법조항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적 반인권적인 법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전자는 서양중심주의의 단선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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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50여년 만에 개정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 과정에서 눈에 띠는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공소시효의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함으로써 그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갈라지고, 갈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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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매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
하세요!
농지임대차의 인수를 약정할 경우
제○조 매매 농지의 임대차는 소유권이전 후에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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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시키는 세금낭비, 인위적 부동산 가격조정으로 인한 시장자율기능 왜곡, 부동산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뤄야 할 경제체질 개선의 지연, 무분별한 규제 폐지로 인한 투기세력 비호와 시장 불안 증폭, 부동산 가격 급등 시 규제제도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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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미 및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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