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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03)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형벌이 책임원칙의 제한을 받듯이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보안처분의 입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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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으로는, 첫째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는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둘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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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적정하지 않거나 처벌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의 형식에 의한 보장을 넘어 그 내용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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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의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지만, 그 사법적 측면에 착안하면 오히려 합목적적이고 유연한 해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기준법의 각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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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로 인해 그러한 조항의 도입이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있어 왔다.
그러나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 사이버 거래의 급증,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등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주가조작 등 증권사기를 금지하는 포괄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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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저항권 등에 관한 원초적인 내용들도
) 이 점들에 관해서는 Maihofer, 앞의 책(주62) ; 심재우, 앞의 글(주62) ; 동, T. Hobbes의 죄형법정주의사상과 목적형사상, 고려대 『법률행정논집』 제17집, 1979, (119∼140면), 참조.
또한 '절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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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범죄규정
범죄는 사회유해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 만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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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부여된 권한(權限)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軍刑法) 제47조는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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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 하고, 제3항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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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하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甲과 출소예정자 乙을 상대로 해서 이미 법률의 안정성을 믿고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甲과 乙에게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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