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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납부책임의 한도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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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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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답] ①
[세법 2부 주관식] (♣ 주관식 문항당 5점)
26. 국세기본법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 국세등을 징수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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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시기
4.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환급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6.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7.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8.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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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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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월별 해당 장애인 근로자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누계액을 고용의무사업체의 부담금에서 감면해 준다.
(예시)
고용의무 사업체
연계고용 대상시설
감면 효과
- 상시근로자 수 : 1,000명의무인원 : 20명장애인고용인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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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현황.
노동부내부자료, 2006.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서강경제인포럼(2002),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용교(2002),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 복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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