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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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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은 종물이다.<92도3234>
3-주유기는 독립된 것이긴 하나 주유기는 주유소의 경제적 도움의 위치에 있으므로 협력관 계 즉 종물이다.<94다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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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1996.1.26, 95다44290)고 한다. 1.물건의 의의
2.부동산
3.동산
4.주물과 종물
5.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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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이다.
(3)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종물 모두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계약으로 주물에 따르게 하는 것도 가능), 장소적 관계에 있을 것(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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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함께 양도되고(92다527)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95다52864).
V. 결어
최근 \'기업종물\'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종물은 주물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성립한다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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