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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투표 당선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2) 납세자로서의 주민
주민의 재정적 부담은 자치행정의 전제이고 그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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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지 향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 집권화와 재정 중심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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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넷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의 종합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문제의 해결에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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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정책의도가 지자체의 일선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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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7
조상숙,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광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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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혁
) 박응격 외, 독일지방정부론(서울 : 엠애드, 2003), pp. 103-119.
여기에서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행정통합 및 지방자치행정 개혁과정을 살펴 볼 것이며, 이것은 곧 독일행정이 지방자치 중심으로 운용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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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화과학연구」.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기덕.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인식론적 기초”.「비판사회정책」.
김영헌.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14.
박성복.“사회복지행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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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방법을 현행 사업별 교부방식을 폐지하고 총액교부방식으로 변화시켜 서울지역을 포
함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치려는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고,
모든 예산은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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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 식품산업의 문제점
(1) 식품산업의 낙후 및 기업구조의 영세성
(2)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의 부족
(3) 식품행정의 분산 및 비효율성
2.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1) 식품안전관리의 다원화
2) 식품안전관리의 지방화
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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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TQM의 집행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환. 1999. 한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현. 1995.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모형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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