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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지위
1) 주체적 지위
2) 구성원적 지위
2. 주민의 범위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의 자세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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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이해와 대립되는 경우 조정역할을 집행기관에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다섯째, 지방의원은 부족한 재정 전반을 배려하는 의회운영을 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대정부와의 관계에서 항시 당해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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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직접 民主主義를 이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며, 지방의회의 입법에 대한 주민의 監視 및 批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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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사무의 축소를 통한 자치사무의 확대할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한 사무배분을 엄격하고 주민의 의견이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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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Ⅲ. 사회복지시설의 기본계획
1. 시설 측의 의향을 확인하다
1) 대지
2) 시설의 운영 방침,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3) 장래 계획
4) 건설비
2. 기본 구상을 연구
3. 세항목의 검토
1) 대상자의 상황파악
2) 직원
3) 거실
4) 변소
5)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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