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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확대
첫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 도입
둘째,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제
(3)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발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장, 재적의원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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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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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논란을 거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크다. 이 제도가 농촌 활성화에 커다란 보탬일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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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이강섭(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법제처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2007),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Ⅰ. 개요
Ⅱ.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1. 북한자유화법
1) 북한주민의 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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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시설개방
Ⅲ. 결론
참고문헌 Ⅰ.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의의
2. 장애인 복지시설의 필요성
3.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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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2.6.4
서울신학대학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 제3회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한국사회복지관협회[http://www.kaswc.or.kr] Ⅰ. 서 론
Ⅱ. 본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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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3.
홍준형,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9. 7. Ⅰ. 서론
Ⅱ. 지방선거제도의 의의
Ⅲ.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과정
Ⅳ. 지방선거의 특성
Ⅴ. 현행 지방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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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득을 하는데 그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92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의절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려짐에 따라 그 후 많은 지방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행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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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작성
5. 평가서 협의
6. 평가실시 시기
7. 협의주체
8.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7. 협의실적
1. 통합영향평가법 제정취지 및 배경
2. 영향평가제도 개요
3. 통합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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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2
<참고싸이트>
http://www.naver.com네이버 국어사전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단체의 제도적 규정
2. 사회복지단체의 기능및 역할
3. 사회복지단체의 목표
1) 사회복지단체 목표
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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