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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굳이 참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참여를 시킴으로써 이익관련에 얽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심의에 대한 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며 도교육청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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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별한 보호
4.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및 집단소송제도
5.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6.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Ⅴ. 민주노동당(민노당)의 지역활동
1. <제기배경>
2. <활동일지>
3. <주요활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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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예산 프로그램을 시행한 도시 중 특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예산정보의 제공 및 설명단계에서 대학생의 지원을 얻어서 예산을 설명하였다. 2003년 2월에는 시민들을 다차원적 놀이인 힐도폴리에 참여하였는데 힐도폴리의 각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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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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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유형: 주민자문위원회, 압력단체참여, 선거참여, 전문 관료와의 접촉 등
(4) 주민참여의 방법
- 외국의 주민참여 방법
공청회, 워크샵, 특별위원회(Ad-hoc Committee), 자문그룹(Advisory Groups),
요인접촉, 우편, 이메일, 설문지조사, 보고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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