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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의한 지자체 특별법 제정의 규정이 생겨났다. 이로써 지방자치는 헌법의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지방공공단체에는 의사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하고(제93조 제1항), 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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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사무의 위임 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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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때 주민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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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Ⅲ. 결론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계획대로 초,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다양한 사회조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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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주요 경제 현안>
- 2014년의 경제제재에서 완만한 회복세
*2014년 3월 푸틴정부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소속국을 정하자고 제의하여 다수인 러시아계 주민의 지지속에 크림반도를 전격 편입
*미국과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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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은 1993년 부터 논의되기 시작
화순지역을 해군기지 최적지로 선정하였으나 반대로 무산
강정마을에서 유치 결정하고 제주도와 해군에 유치의견서 제출
마을주민들은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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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의하여 그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⑤ 자치헌장제도
주헌법에 의하여 도시정부로 하여금 순수 지방적 사항에 따라 자주적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조직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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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투표절차로 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볼 때 집단갈등에 있어서 한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그 정책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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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법, 지방의회 의원들과 장에 대한 일정한 요건하의 소환제도등이 도입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맺은말
‘영남 대 비영남’이 되었든, ‘영남 대 호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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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통해 의회를 통한 행정통제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NGO와 정책 공동체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상 확대
준정부 조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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