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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감사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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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제
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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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제도(1996), 지방옴부즈만제도(1997), 행정정보공개제도(1998), 주민조례제·개폐청구제도(2000), 주민자치센터(2001), 주민참여예산제도(2004), 주민투표제도(20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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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중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은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
2.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주민참여의 기능
3. 지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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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의 목적
1.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3.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Ⅳ.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Ⅴ.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지방자치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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