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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한다면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 株式의 보유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商法에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등의 特別法에 의하여 法人의 株式保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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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의 지위는 자기주식의 지위와 같다.
(3)비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어떤 회사(갑)가 다른 회사(을)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다른 회사(을)가 가진 갑회사의 주식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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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면. 일. 서 설
이. 상법상의 주식상호보유의 문제점
삼. 이탈리아 민법
사. 프랑스 상사회사법
오. 독일 주식법
육. 영국의 회사법
칠. 미국의 주회사법
팔. 일본의 상법
구. 우리 나라의 상법
십.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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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가 넘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그 이하로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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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호보유가 점점 해소됨에 따라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시장규율을 중시한 기업지배구조로 전환되는 등 일본기업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
6. 일본금융의 과제는 메인뱅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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