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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한 여지가 없으므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3) 판례에 대한 검토
그러나 주식회사는 일시 폐업상태에 있어도 휴면회사의 정리절차에 의하여 해산이나 청산의제로 되지 않는 한 장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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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결의나 주총결의의 하자를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후속행위에 대한 소로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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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의의
: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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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374조에 의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시 회사의 주총특별결의(출석주식의2/3, 총발행주식의 1/3 찬성) 요구됨.
대주주지분이 작은 경우 주총특별결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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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회 배당결의
D
상법 제462조의2
4. 주식배당 결의 신고
D
금감위
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69조
주총결의일 익일까지
5. 자본금 변경등기
D+1
법 원
상법 제317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6. 배당 관련내역 통보
※단수주매각대금 통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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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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