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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로 인한 감형이 남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어싸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등으로 주취 감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 법의 인식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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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특성상 기존 판례, 그리고 관습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여전히 주취 감경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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