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자에 대하여 "확정일자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전에는 상가임대차는 민법중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었고 주택임대차는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차이점은 시행시기가 약20년넘게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
|
|
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 요구 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
|
|
|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8.8.21 개정으로 일부 수정함(수정일:2008.8.21))
20. 아파트관리비 중 특별수
|
|
|
이거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
|
|
|
법의 준용】소액사건본안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12월 본조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
|
|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
|
|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ㅇ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명서사본
ㅇ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
|
|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권 등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Ⅳ.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상가건물은
|
|
|
임대차에 관한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임대인측에 매우 불리하고 임차인에 과도한 보호라고 생각된다.
Ⅴ. 결론
그 동안 법 제정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