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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기 이전부터 법원실무는 채무자가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주거지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내라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동시폐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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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경매절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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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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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이 주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규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민법내용을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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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합니다. 단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익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조조문：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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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된다.
★ 참고도서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2판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곽윤직 \"민법강의\" 신정(수정판) I. 총설
II. 적용범위
III.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IV.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V.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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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I.서론
II. 법적성격
III.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IV.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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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규정으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Ⅰ. 서론
Ⅱ. 목적 및 적용범위
Ⅲ.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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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계약당시부터 임차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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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 갱신
2. 대항력
3.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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