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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大判 1992. 7. 14. 92다12827).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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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농지법의 제정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pp. 6～7
(1)문제점
(2)임차권의 대항력
(3)임차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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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1)목적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적용범위
(2)임대차기간과 갱신
(3)대항력
(4)보증금, 차임의 증감청구권
(5)임차권의 승계
3.주택임대차소멸과 효과
(1)경매에 기한 소멸
(2)주택임차 보증금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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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F.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Ⅴ. 배당에 관련된 문제
A.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B.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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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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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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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이므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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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빌라(다세대주택)의 지번은 같은데 호수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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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 중략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1) 상가임대차법의 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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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① A, B, C, D, E ② A, B, C, D ③ A, B, D
④ A, B ⑤ C, D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경우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9조 ②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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