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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11조1항).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11조2항).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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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87.11.10.선고 87다카1573호 89.6.27선고 89다카3370호)
사. 임대인의 지위승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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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대중 정권은 아파트를 3채이상 소유한 자에게 전월세 사업을 하도록 했으며 5년이상 사업을 유지할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해 주었다. 또한 현재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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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주택전세금반환청구권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3.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4.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②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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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통지 하지 않아도 된다.
35. 주택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2년)
36. 상가건물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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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대항요건
3. 공시방법의 문제점
4.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5. 임대차기간보장 및 권리금 문제
1)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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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영업재산가액에 대한 비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영업재산을 양도할 권리를 인정하는 ‘퇴거보상제도’ 의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Ⅲ. 맺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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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III.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논고해보았는데 분명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틀림이 없으나, 그 적용범위나 내용들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 다시 한번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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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입절차도
Lesson 4. 무역학 실무거래단계
Lesson 5. 무역학 실무거래제의
Lesson 6. 무역학 실무수출신고절차
Lesson 7. 무역학 해외시장개척 및 마케팅전략
Module 2. 무역학 실무계약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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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업의 개요
1. 정의
2. 업무의 구분 및 범위
Ⅲ. 서울의 오피스시장 현황
1. 오피스 공급현황
2. 현재 오피스 시장동향
Ⅳ. 임대차사업의 내용
1. 임대차사업의 구조
2. 임대차대행사업의 업체 현황
3. 연도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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