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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 대항력 인정
-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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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Ⅲ.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의 시기와 종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2. 대항요건의 종기
Ⅳ. 대항력 제도의 내용
1. 임차권의 존속주장
2.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1) 우선 변제권의 순위
(2) 저당권자와의 관계
(3) 가등기 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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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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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I.서론
II. 법적성격
III.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IV.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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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인상
55.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또 2년 동안 에는임차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는지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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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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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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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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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과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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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건물의 도면)
2.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등)·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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