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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사교육논집」. 역사교육학회.
김창수. 2002. “남북한 관계의 재성찰 ; 주한미군의 현재적 의미와 SOFA 개정.”
「정치비평」. 한국정치연구회.
이석우. 1995.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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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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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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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비용
한국이 실질적인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1953년부터이다. 그러나 기지 이외에 주한미군에게 토지 및 시설 등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1966년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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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타결내용
Ⅲ.한미 FTA의 양측의 입장과 장단점 및 파급효과
1. 한미 FTA의 양측의 입장
2.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Ⅳ.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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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지위변경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한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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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를 줄이는데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FA 무엇이 문제인가 (下)] 공여지·환경문제 [사회] 2002년 11월 25일 (월) 21:2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거론되는 것은 형사재판권과 민사청구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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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새 지평』. 인간사랑. 2003.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 「정세와 정책(2007.3월호)」. 세종연구소. 2007. Ⅰ. 서 론
Ⅱ. 역사적 첫 만남에서 2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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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할 때이다. 주한미군의 오만함과 계속된 미군범죄에 미국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미군범죄의 면죄부 역할을 해온 SOFA는 모든 조항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회복해야할 것이다.
2.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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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아파트건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여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는 “국내 건축법 및 개정 SOFA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토지특성, 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용산기지 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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