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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모두 적극적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積極的 中間省略登記履行請求權은 成立要件主義하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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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보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消滅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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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_ ④ 大判 1996.7.26 선고 96다7762 판결 _ 〈거래허가없이 매수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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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 김준호,『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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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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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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