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모두 적극적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積極的 中間省略登記履行請求權은 成立要件主義하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를 소극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5.1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비추어 보면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登記請求權과 消滅時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7.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_ ④ 大判 1996.7.26 선고 96다7762 판결
_ 〈거래허가없이 매수인의 지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
------------
김준호,『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
Ⅴ. 판례 정리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